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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령 전문

청소년 보호법(靑少年保護法)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관련 법률이다. 줄여서 청보법이라고도 한다.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다.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률이다.

소년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객체(대상)가 되는 경우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게다가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함에 있어 특혜를 주는 법안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둘 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만 19세 미만(만 19세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초일[1]을 맞이한 사람은 일부만 적용하나 적용 연장을 받은 경우 전부 적용된다.#)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초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매체도 유해매체물로 취급되었으나, 2001년에 '엑스존 사건'이 터져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성애가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었다.

한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청소년의 윈도우폰과 아이폰, 블랙베리 사용이 제한될 뻔 했으나 다행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빠졌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도 유해물 차단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통신사에서 강제로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부가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효력기간

  1. 기본적으로 연 나이로 18세 이하인 사람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민법으로 성인이 된 것은 절대 아니며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까지 받는다. 생일이 지나야 완벽한 민법으로 성인이 된다. 또한 영화, 게임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보호 연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연장을 받은 경우 연장 최대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호대상에서 풀려난다.

18~19세로 표기 되어 있으나, 기준이 다르다.

'19-'는 연 나이로 19세가 된 경우. 청소년이긴 하나 해당 법령이 전부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18+'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18세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닌 경우. 정확히는 자퇴를 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9'는 만 나이로 19세가 지난 경우.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18'는 만 나이로 18세가 되었을 경우. 이는 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도 가능하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경우 따로 표시한다.

경마장 마권 구입, 강원랜드 입장
성인용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이용불가로 판정된 모든 게임물)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19-)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성인전용 오락실, 성인전용 PC방, 성인전용 노래방[6], 성인용품 가게, 나이트클럽, 멀티방[7], 전화방 등 성인 전문 유흥업소)(19-) 이 업소들은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든 종류의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모든 담배류 등 청소년들이 구매 할 수 없는 물건들(19-)
이 상품들에는 병 표면 등 눈에 잘 띄는 표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성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약, 부탄가스, 접착제 및 유화용제, 독극물, 라이터 등 독성성분이 첨가된 모든 약성물질(19-)
성인용 도서(19)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했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성인용품 구입(19)
단 흔한 오해로, 콘돔을 포함한 피임도구들은 사실 성인용품이 아닌 의료기구이며,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가 못 사게 하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러나 돌기가 있는 등의 특수한 콘돔은 살 수 없다. 레이저 포인터도 제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모든 영화, 공연, 행사, DVD방 출입 등(18+, 19)
VOD 시청이나 청불 온라인 뮤직비디오는 19세가 기준이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19-)
이 구역을 통행할 경우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응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거나 청소년인 경우 강제 퇴거된다. 단, 보호자나 교사를 동반한다면 통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 혼숙(19-)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양자 모두 19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14] 다만 가족 관계인 성인과 미성년자의 혼숙은 가능하며 대부분 모델 참여 및 지원(19, 근로기준법)
법상 모델은 19세 이상 성인 남녀만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모델 고용 및 출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출연이나 고용시 해당자가 처벌을 받는다. 단,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광고 모델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레이싱걸 모델이나 패션 모델 등은 19세 이상 성인만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하다.
농약 살포(19,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서는 19세 생일 이전의 미성년자는 농약 살포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금지법이 지정되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농약을 팔아주거나 강매를 시키거나 소유를 시켜도 바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농약은 청소년보호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판매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농약과 관련된 작업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농약 살포 작업은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속, 관람 등(정보통신망법)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의 청소년 유해 검색어로 지정된 단어 검색(19-)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유튜브에서의 연령 제한 적용 동영상 시청(19)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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